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 광고한 혐의로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 168억 2900만원, KT 139억 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피해배상을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비자 집단소송이 도입되지 않아 실제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KT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1854만여명에게 개인정보 유출을 입힌 KT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논란과 불만이 제기되며, KT의 개인정보 보호 의지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KT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최근 10여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최소 1854만여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 2022년 11월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계열사도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며, 법원이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제한하는 점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KT는 ESG 경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