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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3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 돌입

경상북도 기정예산 대비 △1,604억원, 도교육청 기정예산 대비 △3,290억원 감액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

 

경상북도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2조 5,790억원으로 기정예산 12조 7,394억원보다 △1,604억원(△1.26%)이 감액됐으며,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8,304억원으로 기정예산 6조 1,594억원보다 △3,290억원(△5.3%)이 감액 편성됐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법정․의무적 경비 과부족분 조정, 사업비 미집행·절감분 감액 조정 등 추경 이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최종 정리 예산이다.

 

심사 첫날은 경상북도 소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튿날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게 되며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된다.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보통교부세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액에 따른 자주재원 감소, 국비보조사업 규모 축소에 따른 국비보조금 감소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결특위에서 세심하게 심사하여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또한 "집행부의 무리한 예산 편성으로 삭감되거나 이월되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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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동결…물가 안정 우선, 성장 둔화 우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결과이나, 최근 경제 성장 둔화 우려와 물가 상승률 둔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물가 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핵심 물가의 상승 압력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 흐름과 경제 성장 전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이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기업 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물가 안정과 경기 성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며, 향후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금리 인상 또는 추가적인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