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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3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 돌입

경상북도 기정예산 대비 △1,604억원, 도교육청 기정예산 대비 △3,290억원 감액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

 

경상북도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2조 5,790억원으로 기정예산 12조 7,394억원보다 △1,604억원(△1.26%)이 감액됐으며,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8,304억원으로 기정예산 6조 1,594억원보다 △3,290억원(△5.3%)이 감액 편성됐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법정․의무적 경비 과부족분 조정, 사업비 미집행·절감분 감액 조정 등 추경 이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최종 정리 예산이다.

 

심사 첫날은 경상북도 소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튿날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게 되며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된다.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보통교부세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액에 따른 자주재원 감소, 국비보조사업 규모 축소에 따른 국비보조금 감소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결특위에서 세심하게 심사하여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또한 "집행부의 무리한 예산 편성으로 삭감되거나 이월되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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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캄보디아와 마약밀수 합동단속 ··· 657kg 적발·181만 명 투약분

데일리연합 (SNSJTV) 최형석 기자 | 관세청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태국 및 캄보디아 세관 당국과 각각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전개하여 메스암페타민, 대마초, 야바(YABA), 에토미데이트 등 총 32건, 657kg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18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은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기 전 해외 출발지 단계에서부터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공조 체계다. 양 세관 당국은 마약 우범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고, 작전 기간 중 해당 국가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해 검사를 강화한다. 상호 파견된 직원들은 우범 대상을 합동으로 분석·선별 및 공동 검사하고, 마약류가 적발되면 송·수하인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교류하며 추가적인 우범 요소까지 집중 검사한다. 관세청은 2022년 태국 관세총국과 최초로'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 사이렌(SIREN))'을 실시했다. 이후 매년 정례적으로 공조해 온 양 세관 당국은 올해 5번째 합동단속 작전에 해당하는 ‘트라이던트’에서 총 28건, 651.4kg을 적발하여 역대 최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5차례의 작전을 통해 적발된 태국발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