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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최재필 경주시의원,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주시의회 최재필 의원은 제280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주시에 거주 중인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지원사업,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포상, 권익 증진을 위한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재필 의원은 "일본의 압제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고 러시아 및 구소련연방에 거주하게 된 고려인 동포는 현재 50만명에 달하고, 법무부관리 외국인 밀집지역 중 한 곳인 경주시도 다수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며, "해외 거주 고려인 동포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경주시도 관내 거주하는 고려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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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