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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폐회

5일간의 일정,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 안건 처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영주시의회는 19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7개의 조례안과 ▲2024년도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처리됐으며, 지난 16일에는 영주호 관광 순환 보행교 조성사업지를 비롯한 5개소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을 점검하기도 했다.

 

심재연 의장은 "임시회 일정 동안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5분 자유발언, 안건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동료 의원들이 안건 심사에서 지적한 사항들과 5분 자유발언 내용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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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