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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청송군의회는 19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박신영 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정하고 재정‧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3명 등 총 4명을 위촉했다.

 

결산검사는 이달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결산검사에서 위원들은 지난해 청송군에서 작성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검사한다.

 

주요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결산 전 분야에 걸쳐 예산집행 건전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청송군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사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청송군수에게 제출하게 된다.

 

권태준 의장은 위촉식에서 "결산검사는 지난 1년 동안의 세입·세출 결과를 검사하는 의회의 대표적인 권한으로, 재정 운용성과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잘 살펴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표 위원을 맡은 박신영 의원은 "예산 편성 못지않게 집행 결과의 결산이 중요하다"며 "군민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됐는지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사업 목적에 따라 적합하지 집행되었는지 등에 대해꼼꼼히 따져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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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