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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 '시내버스 채용비리' 영구 퇴출...유죄판결 시 즉시 해고

해당 업체 재정지원금 삭감 및 성과이윤 제외를 통해 준공영제 퇴출, 채용 전수조사로 자정노력 유도, 유죄판결 시 즉시 해고토록 제도 개선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대가로 노조 지부장이 금품을 수수하여 1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관련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노무관리는 버스업체의 권한이지만, 시내버스 운영에 막대한 시민 세금이 지원되는 준공영제 제도에서 사회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징계 결과에 상관없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로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대구광역시는 그동안 시내버스 기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2017년 시내버스 기사 공개채용 제도 시행(회사별 개별 채용→버스조합 공개채용), 2019년 외부 면접위원 비율 상향 조정(2→3명),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할 경우 채용 후에도 해고함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 등의 제도개선을 시행해 왔다.

 

2020년 11월 비리사건이 제보된 후에는 채용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 원천 배제, 외부 심사위원 참여 확대, 변호사·교수·시민단체 등 외부 심사위원 인력 풀을 강화했으며, 2023년에는 1차 서류전형과 면접심사 시 전원 외부 심사위원만으로 구성했고, 면접점수 산출 방식도 최고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에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개선했다.

 

대구광역시는 채용제도 개선과 더불어 비리 행위 발생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채용 비리 원천적 차단을 위한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채용비리는 사회 공정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채용비리가 영구히 준공영제에서 퇴출되도록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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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