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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개회...도정질문과 조례안 등 처리

8월27일부터 9월6일까지 11일간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4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12대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것으로 도정질문과 함께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7일 1차 본회의에서는 김일수(구미), 연규식(포항), 이형식(예천) 의원이 제12대 후반기 첫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 및 교육행정의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김일수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절차와 과정, 새마을관광 테마 공원 활성화 방안,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 이전 등에 대해 질문하고 연규식 의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영일만항 건설사업 및 통합신공항과의 연결 관련,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 등에 대해서 질문한다. 이형식 의원은 경북대구 행정통합,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과제와 발전 방안에 대해 질문하며 TV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 된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9개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에 개의하여 다양한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박성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앞에 저출생 극복,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후변화 대응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다"면서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전문성 있는 의회로 거듭나며 집행부와는 소통과 상생, 변화로 26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12대 후반기 첫 출발인 만큼 도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 안전관리 등 세심한 민생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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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