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3.30 (월)

  • 흐림강릉 10.7℃
  • 구름많음서울 11.3℃
  • 흐림인천 10.8℃
  • 흐림수원 8.3℃
  • 흐림청주 10.1℃
  • 흐림대전 9.1℃
  • 흐림대구 9.8℃
  • 흐림전주 10.6℃
  • 박무울산 9.6℃
  • 박무창원 10.6℃
  • 박무광주 12.1℃
  • 박무부산 11.5℃
  • 박무여수 11.7℃
  • 흐림제주 14.8℃
  • 흐림양평 7.6℃
  • 흐림천안 6.7℃
  • 구름많음경주시 7.0℃
기상청 제공

경북

도기욱 경북도의원 "대구·경북 통합, 절차 문제있다"

경북 생활인구 전국 최하위 대책마련, 이웃사촌마을 뻥튀기 실적 질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예천,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생활인구 유입, 이웃사촌마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북도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도기욱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도민의 의견수렴과정을 무시한채,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4명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행정통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행정통합은 절대 지방소멸 및 저출생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가뜩이나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은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대구경북 내에서 또 이중쏠림 현상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하며, 대구는 사람ㆍ자본 정보 기술들이 집중되고 이에 반해 경북은 더욱 소외되고 피폐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북의 생활인구가 362만 5천명으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이 3.3배 최하위라고 지적하며, 이는 강원의 5.0배보다 크게 낮고 충남 4.4배, 경남과 전남 각 4.3배, 충북 3.7배보다 낮은 수치라면서, 선제적인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성에서 추진된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이 1,3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유입된 청년은 89명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데 비해 실익 없이 단기 성과에 그친 전시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청년들이 예산 지원 당시에만 지역에 머물고, 지원 종료 후에는 다시 떠나는 현실을 언급하며, 앞으로 영천과 영덕에서 추진되는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에서는 일시적인 성과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청년 정주대책과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