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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 '2025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평균 9억6천4백만원

공직유관단체 및 시군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지난 1년간 재산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6월말까지 심사,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도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286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오늘 27일에 경상북도 도보 (gb.go.kr)및 공직자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은 재산공개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제6조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의 재산을 실거래가격 또는 공시가액 등을 적용하여 이듬해인 2025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한 것이다.

 

올해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가 신고한 내역은 평균 9억6천4백만원 으로 전년도에 신고한 재산의 평균에 비해 3천만원 정도 감소한 금액이며, 신고 재산규모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37.4%(107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재산공개대상자의 61.9%인 177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평균 1억1천4백만원 정도로 증가하였다고 했으나, 38.1%인 109명은 종전 신고한 재산보다 평균 1억4백만원 정도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변동, 금융기관 채무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으로 인한 증가, 생활비 증가 등 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올해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 명령 등 규정을 더욱 엄정하게 적용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확립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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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