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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현장에서 답을 찾다"...주요 사업 현장 방문

6월 4일부터 5일까지 영덕 이웃사촌마을 사업장 방문,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방향 및 주요 현안 사항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영덕군 일원에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4회계연도 결산 대비 주요 사업장 점검과 함께, 의정활동 현안에 대한 논의와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덕군 영해면에 위치한 이웃사촌마을 등 주요 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추진 현황과 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점검했다.

 

◇ 영덕 이웃사촌마을, 지역 주도형 청년 유입 모델로 주목

 

첫날 방문한 영덕 이웃사촌마을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주도형 청년 유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마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확산형 이웃사촌마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경상북도와 영덕군이 협력해 총 400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 중이다.

 

해당 사업은 단순한 기반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청년창업 지원, 청년주택(40호) 건립, 공유팩토리 및 청년농업 인프라 구축,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특히 한 달 살기, 청년 문화예술발전소 운영 등 체류형 청년 유입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위원들은 창업허브센터, 청년주택, 근대역사문화 창업거리 등 주요 거점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실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 사업 현장 시찰 이후 벌영리 메타세콰이어 숲을 방문해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곳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수목이 어우러진 숲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이나 청년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위원들은 "지역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속 가능한 관광 기반 마련과 환경 보전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에 이어, 2일 차 일정에서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 계획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재정 운영 성과의 철저한 분석과 내실 있는 심사를 다짐하였다. 또한 예결특위의 기능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정근수 위원장은 "이번 영덕군 현지확인은 예산이 실제로 지역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청년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현지확인과 현안 토론을 계기로 앞으로도 예산이 집행되는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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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