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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재난피해' 경북 영덕군·청송군, '특별재생지역' 지정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특별재생사업으로 마을 재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는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재난 피해를 본 영덕군 및 청송군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2곳, 영덕 490억원, 청송 445억원) 됐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재생사업은 주택·기반시설·농어업시설 등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개별 마을단위로 마을 공동체 회복 등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1월 포항시 흥해읍 특별재생사업에 이은 두 번째 지정이다.

 

특별재생제도는 '도시재생법'에 따라 재난피해 지역에 대한 시급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중 주택 및 기반시설 등 1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정부가 특별재생지역으로 직접 지정하고, 시·군은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지원 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간소화 절차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영덕군·청송군은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5월말 국토부에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2025년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1차년도 사업비 80억 원(국비)을 지원(청송·영덕 각 40억)하여 특별재생계획(안) 수립을 착수하는 한편, 풍수해 기간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 산사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복구 공사 등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협의체 구성·현장지원센터 개소를 6월중에 완료하고, 특별재생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부처연계사업 발굴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주거·기반시설 정비 ▴재난 대응 인프라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특화사업으로 영덕군은 해양 관광시설 등 지역자원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청송군은 달기약수터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숙박시설 등 관광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특별재생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세부 사업방향, 총사업비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로부터 특별재생계획을 승인 받을 계획이다.

 

한편, 경상북도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21개 시·군58개소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1조 57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 16개소 준공, 42개소를 추진 중에 있다.

 

배용수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특별재생사업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마을에 주민들과 같이 계획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일상의 회복을 넘어 활기넘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마을재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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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