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정부가 2025년 10월 13일, 빠르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전면적인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노인 인구 증가와 독거 노인 가구의 증가 추세 속에서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특히, 이번 정책은 기존의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집과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의료, 주거, 요양 등 다방면에서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기존의 분절된 서비스로는 급증하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배경에서 건강관리, 요양, 식사,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확대 방안의 핵심은 개인별 맞춤형 돌봄 계획 수립 및 실행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초기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 생활 환경, 사회적 관계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 제공한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방문 요양 및 식사 배달 서비스와 더불어 주거 환경 개선 지원을 연계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노인에게는 커뮤니티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또한,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시스템 도입으로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하지만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가장 큰 부분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는 만큼 지역별 재정 자립도에 따른 서비스 격차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복잡하게 얽힌 중앙정부 부처 간, 그리고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사회 내 민간 기관 및 자원봉사자들과의 유기적인 연계 또한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번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고령층이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 궁극적으로는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목표이다.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