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2025년 11월 6일 오전, 정부는 '미래사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보고서'를 발표하며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한국 사회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경고했다. 특히,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청년 세대가 짊어져야 할 사회경제적 부담이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연금, 의료, 돌봄 등 사회 전반의 비용 증가와 생산성 저하 문제와 직결되며, 지속 가능한 사회 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의 인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수가 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청년 세대가 감당해야 할 복지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미 청년층의 구직난과 주거 불안정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추가적인 부담은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된다.

보고서는 또한 고령화로 인한 경제 활동 인구 감소가 국가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숙련된 노동력의 이탈과 새로운 기술 습득 및 혁신 동력 저하는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고령 친화 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도 언급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고령화 속도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중장기적인 인구 정책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 고령층의 생산 활동 참여 유도, 이민 정책 개편, 로봇 및 AI 기술을 활용한 돌봄 시스템 혁신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와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인구 구조 변화는 단순히 복지나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청년 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과 함께, 모든 세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범국민적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지금의 위기를 단순히 통계적 수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인식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