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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국제이슈] 베트남 호찌민서 훼손된 한국인 시신 발견...

베트남 공안, 한국인 2명 긴급 체포... 금전·이권 개입된 계획범죄 무게
해외서 잇따르는 '한-한 범죄' 교민 사회 불안 증폭

 

독자들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까지 확인된 이번 사건의 핵심 팩트를 우선 정리했다.

  1.  11월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찌민시 7군 등 한인 밀집 지역으로 추정되는 고급 아파트 인근에서 발생했다.

  2. 대형 여행용 가방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공안이 가방 내부에서 훼손된 한국인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3. 베트남 공안은 현장 탐문 및 CCTV 분석 등을 통해 유력 용의자로 한국인 2명을 긴급 체포하여 조사 중이다.

  4. 외교부와 주호찌민총영사관은 사건을 인지한 즉시 현지 수사 당국과 공조하고 있으며, 유가족 지원 등 영사 조력을 가동했다.
     

베트남 최대 경제 도시이자 한국 교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호찌민시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대형 가방에 담긴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한국인 2명이 현지 공안에 체포되면서, 해외 체류 국민 간의 강력 범죄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원한을 넘어 폐쇄적인 교민 사회 내 이권 다툼이나 금전 문제가 강력 범죄로 비화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와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3일 발생했다. 호찌민의 한 고급 아파트 인근을 지나던 경비원과 행인이 방치된 대형 가방에서 풍기는 이상한 냄새를 수상히 여겨 공안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베트남 공안은 가방을 개방하여 내부에서 한국인 남성의 시신을 확인했다.

시신은 발견 당시 외부적인 충격 흔적과 함께 사후 처리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발적 범행보다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호찌민 고급 아파트 단지서 발견된 여행용 가방... 열어보니 충격
 

현지 수사 당국은 신속한 초동 수사를 통해 사건 발생 하루 만에 한국인 2명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베트남 공안은 현재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살해 방법, 공범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통상 해외에서 발생하는 자국민 대상 살인 사건의 경우, 언어 장벽과 현지 사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친분이 있거나 사업 관계가 얽힌 지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 범죄 심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주호찌민총영사관이 베트남 공안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수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이나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정부는 현지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유가족에게 필요한 법률적 자문과 장례 절차 지원 등 영사 조력을 제공할 방침이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베트남 공안, 한국인 2명 긴급 체포... 금전 이권 개입된 계획범죄 무게
 

이번 사건은 베트남 내 한국인 범죄의 흉포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최근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와 관광객 증가로 한국인 유동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서는 불법 도박, 환전 사기, 보이스피싱 등 음성적인 사업권을 둘러싼 한국인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외라는 특수성 때문에 한국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이러한 강력 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법적인 처벌 수위와 관할권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베트남 형법은 살인죄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이 매우 엄격하다. 범죄가 베트남 영토 내에서 발생했으므로 1차적인 재판권은 베트남 법원에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범한 죄에 대해서도 국내 송환 후 별도의 처벌이 가능하다. 향후 양국 간의 수사 공조와 범죄인 인도 여부가 사건 처리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해외서 잇따르는 한-한 범죄 교민 사회 불안 증폭
 

전문가들은 해외 체류 국민 안전을 위한 시스템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사건 발생 후 대응하는 영사 조력을 넘어, 우범 지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민 사회 내 자정 작용을 유도하는 예방적 차원의 외교 노력이 요구된다.

이번 호찌민 가방 시신 사건은 타국에서 믿었던 동포에게 당하는 범죄가 가장 치명적일 수 있다는 씁쓸한 교훈을 남기며,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들고 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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