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진관 재판장이 김용현 변호인 2명에 대한 감치 명령을 재집행하겠다고 밝히며 법정 내 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결정은 변호인들의 반복된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로 풀이된다.

앞서 이 재판장은 지난 2024년 5월 16일 김용현 씨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재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고성을 지르며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감치 20일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항고심 재판부가 변호인들의 감치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감치 명령은 유보 상태였다.

최근 항고심 재판부가 해당 변호인들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면서 이 재판장의 감치 명령이 확정됐다. 이에 이진관 재판장은 법정 내에서 유사한 행위를 재차 보일 경우, 기존의 감치 명령을 즉시 재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법부의 권위와 법정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와 변호인의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라는 기본권적 가치 사이의 충돌에서 비롯된다고 분석된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재판 진행을 방해하거나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재판의 공정성마저 의심받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정 소란은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권 침해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상당하다는 평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이진관 재판장의 결정이 향후 법정 내 변호인들의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변호인의 변론권 행사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법부는 법정 질서를 확립하고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일각에서는 변호인의 과도한 변론이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선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변호인들에게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법정 예의와 질서를 준수하는 직업윤리가 더욱 강력히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원조직법 제61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