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1일 오후, 국내 최초 지하 암반 석유저장시설이자 석유 수급 비상시 수도권 지역에 비축유를 공급할 수 있는 한국석유공사 구리 비축기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사태 장기화 등에 대비한 국내 석유비축 현황과 비상시 비축유 방출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국내 석유비축 현황과 비상시 대응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고, “중동의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국민들의 걱정이 크시다”며, “현재 국내 석유 비축량은 단기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중동 이외 지역을 통한 대체 수입선 확보, 비상시 비축유 방출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구리 석유비축기지는 수도권을 책임지는 중요한 에너지 시설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면밀히 상황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을 준비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김 총리는 구리 석유비축기지의 지하 저장시설과 비축유 입출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정부가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와 석유 유통 구조 개선을 목표로 도입한 ‘알뜰주유소’에서 경유 가격이 하루 사이 600원 이상 급등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정책 신뢰와 유류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별 주유소의 일탈인지 아니면 국내 석유 유통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된 주유소는 경기 광주시의 한 알뜰주유소다. 이 주유소는 지난 5일 경유 가격을 전날보다 606원 인상했고, 중동 전쟁 이후 닷새 동안 총 850원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국석유공사는 가격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해당 주유소에 계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주유소는 가격을 다시 604원 인하해 현재는 지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된 상태다.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사과문을 통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급격한 가격 인상이 발생해 국민께 실망과 불편을 드렸다”며 “공사 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2.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 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방안(❶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❷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❸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❹차질없는 부정수급 후속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❺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이 논의됐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실시] 예년 대비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한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25년 대비 10배 이상 확대된 6,500건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존에는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규모가 큰 6,700건(10억원 이상)을 점검대상에 신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부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130곳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은 대기질 취약시기인 12월부터 2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등을 중점 대상으로 점검했다. 이번 기획수사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적발된 업체는 총 26곳으로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10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0곳 ▲채광·채취 공정 살수시설 미설치 1곳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1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4곳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에이(A) 업체는 토사를 반입해 부지를 다지는 지반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물질인 토사를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없이 장기간 야적했다. ▲비(B) 업체는 인적이 뜸한 도심 외곽지역에서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수송 차량이 세륜을 실시하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켰다. ▲씨(C) 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주4.5일제 도입 효과가 입증됐다며 전국적 확산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 도입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4.5일제는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일하는 방식과 삶의 균형을 새롭게 설계하자는 사회적인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우리는 AI(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일하는 방식도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 변화 속에서 노동의 기준도 얼마나 오래 일하냐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바뀌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대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로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1년간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기업의 매출과 고객만족도도 늘었다”며 “사람이 행복해서 생산성이 높아졌다.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민주권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주4.5일제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제1동반자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패트릭 존슨(Patrik Jonsson) 인터내셔널사업 총괄 대표 등 일라이릴리앤컴퍼니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라이릴리앤컴퍼니가 150년간 비만·당뇨 분야 연구개발 등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글로벌 제약기업이라며, 우리 정부·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일라이릴리앤컴퍼니 측은 한국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시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신약 연구개발과 공급망 협력, 환자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며, 바이오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바이오 산업을 국가 핵심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경기도가 600억 원 규모의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하고 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개소하는 등 중동정세 악화에 따른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총괄지원반, 수출기업지원반, 물가민생지원반, 금융지원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 중동 상황 대응 전담조직(T/F)을 운영하며 경제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중동 정세 악화 대응 경기도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국제 정세 변화가 도내 산업과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실국장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되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 대응해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주가도 그렇고 경제에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오늘 아침 대통령께서 회의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국정파트너인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도민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5일 내린 4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중동 정세 불안과 증시 급변동을 틈탄 투자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최근 시장 불안에 편승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과 가짜 투자 성공 홍보가 확산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실제 사례로 가짜 자동매매 프로그램, 신기술 투자 위장, 부동산 상담 위장형 자금 모집 등을 제시하며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사수신 관련 민원·제보는 295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혐의가 구체적인 26개 업체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됐다. 이번 경보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사기 세력은 더 정교해지고, 투자자는 더 쉽게 흔들린다. 최근 불법 업체들은 “정부·공공기관 연계 재건사업”, “신기술 선점 투자”, “가짜 자동매매로 안정적 수익” 같은 문구를 내세워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배우나 일반인처럼 보이는 인물을 동원한 성공 후기 영상, 일별 수익 화면, 원리금 반환 약정 문구 등은 불안을 느끼는 투자자에게 강한 심리적 유인을 준다. 그러나 금감원이 지적했듯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약속하는 구조는 대표적인 유사수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중동 지역 군사 충돌 장기화 우려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고, 증시는 급락세를 보이며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는 모습이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크게 상승하며 장중 1499원대까지 치솟았고 종가 역시 1495원대를 기록하며 1500원선에 근접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국내 증시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약 6% 가까이 떨어지며 5200선 초반에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역시 4% 이상 하락했다. 일본과 대만 증시도 동반 약세를 보이며 동아시아 금융시장이 동시에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충격의 핵심 원인을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이 확대됐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의 쿠팡 처리와 관련해 제기했던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9일(현지시간) 철회했다. 다만 두 투자사는 청원 철회와 별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상 권리 행사는 계속하겠다고 밝혀 사안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했고,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협의 및 미 의회 관심을 높이 평가하며 단독 청원은 중복적이어서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핵심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했느냐”라는 단순 구도에만 있지 않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사업자 가운데 하나인 쿠팡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여왔는지, 또 정부 규제가 국적이 아니라 위법 행위와 시장 지배력, 소비자 피해 여부를 기준으로 일관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미국 측 문제 제기에 대해 쿠팡에 대한 조사가 미국 기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데이터 유출과 관련 법 위반 의혹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된 ‘대미투자 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되며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최근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격히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의 대미 경제 전략과 외교적 대응 능력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이날 법안소위 심사 결과를 반영한 특별법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전체회의에 상정했고,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미 무역협상 합의에 따른 투자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자본금 2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투자공사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며 대미 투자 집행과 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투자 계획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반도체와 핵심 광물, 인공지능 등 전략 산업에 약 2,000억 달러가 투입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 산업 재건 협력 사업인 ‘MASGA(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에 활용될 예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중동 지역 군사 충돌로 촉발된 지정학적 긴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하루 사이 지수가 두 자릿수에 가까운 등락을 보이는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 잔고가 사상 최대 수준까지 증가하면서 시장에서는 대규모 반대매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코스피 시장은 평상시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급격한 변동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첫 거래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약 7% 하락했고 다음 날에는 12%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다. 이후 하루 만에 9% 이상 반등하는 등 극단적인 등락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이는 통상적인 코스피 일간 변동률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장중 급락 상황에서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며 거래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시장 패닉 상황에서 과도한 매도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 시간 거래를 중단하는 제도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약 33조원 수준까지 늘어나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한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 안보 사이에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력망 안정성 문제와 주민 수용성 갈등, 투자 환경 불확실성 등이 겹치면서 정책 실행 속도와 산업 성장 전망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관련 통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전력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대 중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비교할 때 아직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평가다. 특히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다만 최근 에너지 정책 논의에서는 전력 공급 안정성을 고려해 원자력 발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동시에 논의되면서 에너지 믹스 정책의 방향성이 다시 조정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후퇴했다기보다는 전력 수급 안정성을 고려한 현실적 조정이라는 해석과, 정책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다.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