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병 개인 문제가 아니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한국 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취약성이나 일시적 감정 문제로 치부되지 않고 있다. 고용 불안 주거 부담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되면서 정신건강 악화가 구조적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도 정신건강을 복지의 하위 영역이 아닌 국가 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고통에 그치지 않는다. 생산성 저하 사회 안전망 약화 의료 및 복지 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같은 인식 변화의 배경에는 공식 통계가 보여준 분명한 경고가 자리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률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역시 같은 통계를 근거로 자살 사망자 수와 사망률을 공개하며 국가 차원의 대응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수치를 단순한 통계가 아닌 정책 전환의 근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신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는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현행 법률에 명시돼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