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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法庭)으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앞으로 범죄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가 가능해진다. 지난 3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올해 9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증거보전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존에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던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인정해주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사건 기록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됐고,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인 특정강력범죄 피해
- 김민제 기자
- 2025-12-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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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사기 등의 범죄를 범하고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다면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형법' 사기죄만 적용되어 최대 징역 15년(법정형 상한 징역 10년, 가중하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밖에 없어 죄질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 김민제 기자
- 2025-12-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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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무계목강관' 유통이력 관리 강화한다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관세청은 12월 3일부터 ‘무계목강관’을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철강 고관세 부과 등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인 ‘무계목강관’의 원산지 둔갑 불법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무계목강관은 이음매가 없는 강관으로, 산업 전반의 운송관, 설비 등에 널리 이용된다. 특히 고온·고압의 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만큼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요구된다. 품질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면 배관 파열로 인한 유해 물질 유출 등 중대 안전사고로 이어지며 국민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관세청은 국산 둔갑 위험성, 국민 안전 영향, 수입량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산업통상부, 한국철강협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무계목강관’ 13개 세번 중 2개 세번에 해당하는 물품을 유통이력 신고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12월 3일부터 해당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물품을 양도(판매)할 때마다 양수자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임재현 기자
- 2025-12-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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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2026년 예산 2,927억 원 확정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의『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내년도 원안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2,927억 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926억 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원안위는 미래 규제수요에 대비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R&D) 사업에 올해 대비 174억 원이 늘어난 1,191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에 225억 원을 투입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설계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비경수로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 대비하여 이와 관련한 규제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모든 원전의 ‘설계-건설-가동-계속운전-해체’에 이르는 전 과
- 임재현 기자
- 2025-12-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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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긴급 구성·운영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사용정지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인하여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하여 이의 해소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후 운영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완료시 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 할 수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어 불법물품이 통관되더라도 수사를 통해 실제 도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도용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하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내역 알림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 명의로 전자상거래물품이 통관될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구매한 것이 아닌 경우 즉시 도용 신고도 가능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신속한 대국민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민제 기자
- 2025-12-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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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6년 예산 76조 9,055억 원 확정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4조 8,216억 원(+6.7%)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교부세 69조 3,549억 원, 기본경비·인건비 4,310억 원, 사업비 7조 1,196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사업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하여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은 다음과 같다. (내실있는 AI 민주정부 구현) AI 민주정부 분야 예산을 1조 2,661억 원 편성했다.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토대로 중복투자 없이 행정업무에 AI를 적용하고 국민이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한 대화만으로 행정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에 AI 기능을 확충한다. 민간 기업이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공공데이터들을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사업에도 신규 투자한다. &nb
- 임재현 기자
- 2025-12-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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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가 도입됐다. 아울러,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 추진,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공급 특례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 노력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지원 근거들도 담겼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공정위·기후부·금융위·고
- 임재현 기자
- 2025-12-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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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 독일연방은행 총재 면담
데일리연합 (SNSJTV) 최형석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 요아힘 나겔 총재(President Joachim Nagel)와 면담했다. 이억원 위원장과 나겔 총재는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 분야의 역할 등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시장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계부채와 부동산PF 등 거시 건전성 리스크 요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부동산 등에 치중된 비생산적 분야 자금을 첨단 ‧ 벤처기업,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정책금융 투자, 민간금융 전환유도, 자본시장 활성화 3대 분야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과 독일은 다수의 금융회사가 상호 진출해 있는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을 강조하며, 최
- 최형석 기자
- 2025-12-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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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을 민주주의 배움터로”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3일 본청 북카페에서 교직원, 학생의회 소속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12·3 민주주의 수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지난해 헌법 가치를 훼손한 12·3 비상계엄 사건을 잊지 않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한 시민들의 노력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교육청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교육의 역할을 되새기고자 ‘광주교육 민주주의 수호 선언문’을 선포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선언문을 통해 “광주는 늘 민주주의 수호 선봉에 서왔으며, 광주교육은 광주정신을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며 K-민주주의의 초석을 마련했다”며 “모든 교실을 민주주의의 배움터이자 실천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헌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5·18 전국화·세계화 ▲학생자치 중심의 학교 민주거버넌스 구축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전문성 강화 ▲존중과 다양성에 기반한 교육공동체 구축 등 민주주의 교육 강화를 위한 5대 실천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광역시학생의회 학생들이 함께 해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민주주의 수
- 김준 기자
- 2025-12-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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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주요 현안사업 국회단계 국비 추가 확보 “남원시 미래 청사진을 완성하는 퍼즐 맞춰졌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남원시가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에 지역 핵심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면서 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이 생겼다. 시에 따르면 2026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주요 4개 사업을 국회 심의단계 중점 확보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이어온 결과 전체 사업 모두 정부예산에 최종 반영되며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남원시가 국회단계 중점 확보 대상사업은 △남원 경찰수련원 건립(총사업비 442.3억원/2026년 국비확보액 1억원)△연합형 행복기숙사 건립(161억원/1억원)△AI기반 차세대 엑소좀 기술 및 표준화 개발(400억원/20억원)△도자전시관 건립(170억원/5억원) 사업 등 총 4개 사업, 총 27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 확보에서 주목할 점은 남원시의 미래 청사진을 완성하는 퍼즐인 경찰수련원 등 남원의 미래를 바꿀 핵심 인프라 사업의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경찰수련원은 유치 추진 중인 제2중앙경찰학교와 함께 폭발적인 시너지를
- 김민제 기자
- 2025-12-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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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 시범사업 추가 선정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전남 곡성군, 충북 옥천군과 함께 추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장수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기본소득·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 군민에게 월 15만원(연18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매년 21,000여명으로 2년 간 지역에 총 75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화폐 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군민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수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행정적·제도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2022년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한 바 있고 조례 및 조직 구성, 군의회 동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했고 기본소득 분과 운영과 주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공감대를 확보해 왔다. 또한 군은 지역화폐 가맹률이 91.9%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주민참여형
- 김민제 기자
- 2025-12-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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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기초원료 중심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총력 선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광양시는 산업통상부가 11월 28일 발표한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 공모 계획’을 적극 환영하며,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경쟁 심화와 전기차 캐즘 등 시장 변화 속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니켈, 리튬 등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해 국내 배터리 산업의 전주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광양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항만·물류 인프라와 포스코그룹 중심의 이차전지 전주기 생태계가 집적된 지역이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외 원광 정제–전구체·양극재 생산–재활용으로 이어지는 기초원료 기반 전주기 체계를 갖추고 있어 산업통상부 지원 정책과 연계한 특화단지 추진 여건이 더욱 뚜렷하다. 시는 지난해부터 산업통상부와 국회,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이차전지 기초원료 중심 특화단지 추가 지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발표와 발맞춰 ▲기업
- 김민제 기자
- 2025-12-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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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 민족통일중앙협의회로부터 민통장증 및 감사패 받아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이 지난 2일 서산시문화회관에서 열린 ‘2025 민족통일 충청남도대회 및 제56회 한민족 통일문화제전 시상식’에서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도재영 의장으로부터 ‘민통장증’과 ‘감사패’를 받았다. 조동식 의장은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44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이날 행사에서 민족통일충남서산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서 민족통일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통장증’을 받았다. 또한 서산시의회 의장으로서 민족통일에 대한 열정과 투철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기반 조성에 헌신한 점이 높이 평가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조동식 의장은 “이번 수상으로 국가안보와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동식 의장은 평화적·자주적 통일교육을 위해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 장우혁 기자
- 2025-12-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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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3개년 KTFL 전국실업육상대회 유치 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김해시는 3일 오전 10시 시청 시장실에서 한국실업육상연맹, 한국대학육상연맹, 경남육상연맹과 함께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의 3개년 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김해시의 육상 인프라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향후 김해가 전국 육상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식에는 홍태용 김해시장을 비롯해 한국실업육상연맹 김재룡 수석부회장, 한국대학육상연맹 이창준 회장, 경남육상연맹 유헌태 수석부회장, 김해시육상연맹 신형식 회장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김해에서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를 안정적으로 개최하는 데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전국 실업·대학 육상대회 김해 개최 △대회 운영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대회 예산의 안정적 지원 등이다. 협약에 따라 향후 3년간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는 김해에서 연례 행사로 개최되며, 예산은 실업·대학연맹과 김해시가 협의해 지원한다. 김해시는 국제공인 육상시설을 바
- 김민제 기자
- 2025-12-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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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전라남도의장,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 입장문 발표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내란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단호한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제도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에 계엄군이 난입하고 헌법기관이 무력으로 봉쇄되는 참담한 장면을 국민들은 생생히 목격했다”며, “정치활동 금지와 언론·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포고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 폭거였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태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사법부의 안이한 태도는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깊은 불신을 낳고 있고, 일부 정치세력은 내란 사태를 정쟁의 소모적 도구로 소비하며 국민적 분노와 청산 요구
- 장우혁 기자
- 2025-12-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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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1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