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제처는 19일 오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국정과제 법안과 향후 법안 처리 총력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4건, 하위법령은 214건이다.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정과제 법령 총 72건(법률 48건ㆍ하위법령 24건)의 제ㆍ개정을 완료했고, 연내 법률 71건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46건의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입법성과를 살펴보면, 노동자보호, 교육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균형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이 추진됐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정과제 법률은 총 306건이다. 이 중 민생ㆍ경제 관련 주요 국정과제 법률안의 경우, 법안별 쟁점을 분석해 맞춤형 처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법제처
데일리연합 (SNSJTV) 최형석 기자 | 지식재산처는 11월 18일 아부다비 카스르 알 와탄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정상회담 계기로 UAE 경제관광부(Ministry of Economy and Tourism)와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에 관한 약정'에 서명한 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고 밝혔다. 동 약정은 지난 2023년 1월 체결한 '한-UAE 간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 양해각서'를 확대·보완한 것으로 인공지능 활용(지식재산 행정 분야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업화(지식재산 거래 및 상용화), 지식재산 보호(보호·집행, 위조상품 단속, 법·제도)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두바이로 이동,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UAE 경제관광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양측은 인공지능, 지식재산 금융, 보호 등 상호 관심 있는 주제를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고위급 회의 정례화에 합의했으며, 특히,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인공지능 적용 기술에 대해 심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조달청은 19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공공조달 개혁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개혁방안 확정에 따라, 조달청은'공공조달 체계 전면 재설계 및 전략 조달 강화'라는 목표 아래 수요기관 조달 자율화, 경쟁 확대, 혁신조달, 사회적 책임조달 등 4개 분야에서 70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게 된다. 금번 개혁방안은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와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협·단체, 조달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조달개혁의 주요내용은 기존 조달청을 통해 의무조달해야 했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들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의 가치를 존중하여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조달 자율성 확대는 2026년 경기도·전북특별자치도부터 전기·전자제품 1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성과 분석 후 2027년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한다. 자율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정부패 및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나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국가보훈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협력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 마켓’ 사업이 첫 번째 참여업체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번 서비스는 국가보훈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8월 업무협약 체결 후 ‘보훈 마켓’ 앱 개발을 통해 보훈 가족들에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지원 강화를 위한 민간 주도사업으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 중 세븐일레븐이 첫 번째로 참여했다. 세븐일레븐은 국가유공자 등이 19일부터 전국 1만 2천여 개 편의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상품별 15% 이내의 할인 서비스(1일 2만 원 한도, 서비스율은 추후 변동 가능)를 제공한다. 할인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수위 유가족(253만 명)을 포함해 40세 미만 제대군인(약 380만 명) 등 총 630만여 명이 대상이며, ‘보훈 마켓’ 앱을 구글플레이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앱의 정보무늬(QR코드)를 제시하면 확인 후 할인된 금액으로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보훈 마켓’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권오을 국가보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11월 19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생명윤리법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주년을 맞아 생명윤리정책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간 생명윤리정책의 의미와 성과를 되돌아보며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1부에서는 생명윤리법 20주년 기념식과 함께 생명윤리정책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유공자 표창이 진행되며, 그간의 성과와 공로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2부에서는 3가지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제 및 패널토론을 통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3가지 주제는 한국의 생명윤리정책,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남겨진 과제와 미래, 보건의료 자원 배분의 윤리적 원칙과 제도적 조건에 대한 고려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5년 배아줄기세포 연구 관련 연구윤리 위반 사건 등으로 인해 생명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월 19일 09:00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최근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13.5조원 지급, 상생페이백 6,430억원 환급 등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경제회복을 뒷받침해왔다. 구윤철 부총리는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이 우리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이·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26개 주요 공공기관은 금년도 투자를 당초계획(66조원)보다 3조원 많은 69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를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의 공공공사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현재 88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주시협의회는 11월 19일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상주시장, 자문위원 등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기 출범식 및 2025년 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민주평통 상주시협의회 자문위원 62명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의 임기동안 정용운 협의회장을 중심으로 수석부회장, 부회장, 6개 분과위원회와 함께 평화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해 평화통일 의견수렴 및 정책건의 지역평화 통일기반 조성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은 △개회식, △위촉장 전수, △자문위원 선서, △임원인준 및 임명 △제22기 민주평통 활동방향 등 보고, △ 2025 주요사업보고 및 협의회 운영 관련 자문위원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정용운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제22기 민주평통 상주시협의회는 62명의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평화공존의 길을 지역에서부터 실천하겠다."며, "미래세대 청소년의 평화 감수성 교육과 더불어 지역사회 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청년과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중심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11월 19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대전교육 성과와 2026년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2025년에도 대전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하고 미래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교육혁신과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학생들의 미래역량 강화와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추진했다. IB 프로그램 운영과 AI·디지털 수업역량 강화 연수,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호주·독일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등을 통해 학생들의 탐구력과 진로·글로벌 역량을 높이고, 예술·체육 활동, 놀이·독서·과학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내실을 기했다. 특히, 학생이 주도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미래교육 환경 구축에 주력했다. 미래교육클러스터 조성의 시작으로, 지난 9월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이 행정개원 했고, 대전교육발전특구 2년차 운영으로 학교·지역·지자체가 함께하는 교육협력 모델을 심화했다. 44교에'노벨꿈키움과학실'을 구축하고, '디지털 튜터'등 디지털 인프라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군산시가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 도시로서 대한민국 친환경 에너지 혁신을 이끈다. 시는 1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 'CARBON KOREA 2025'개막식 행사에서 ‘해상풍력 블레이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군산시를 비롯해 국내 대표 탄소·에너지 기업체, 연구기관, 산업협회 및 전북특별자치도 등 12개 기관(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휴먼컴퍼지트, 신성소재, 삼우기업, HS효성첨단소재, 도레이첨단소재, 국도화학,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이 함께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산 블레이드 표준·공용화 모델 개발, ▲실증·양산·보급 기반의 공급망 인프라 및 생산설비 구축, ▲배후항만과 연계한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이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산시는 해상풍력 블레이드 통합 공급망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했고, 미래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의 새 모델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기장군은 지난 17일 기장군청 브리핑룸에서 군 소속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025년 제4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부산시공무직노동조합 기장군지부 박종춘 지부장을 비롯한 노·사 대표위원이 참석했으며, 올해 3분기 동안 군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현황을 보고하고, 주요 재해 유형과 원인을 분석해 부서별 재발방지 대책을 공유했다. 또한 ▲정기 위험성평가 개선 결과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 ▲ 2025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 ▲3분기 사업장 정기 안전점검 및 보건상담 결과 등에 대해 논의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댔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긴밀한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안전보건관리 분야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근로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군의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17일부터 22일까지 5박 6일간 중국 둔황·베이징을 순방 중인 주낙영 경주시장이 18일 둔황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했다. 경주시는 19일 이같이 밝혔다. 경주시 대표단은 17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난징과 란저우를 거쳐 둔황에 도착했으며, 순방 첫 공식 일정으로 18일 오전 둔황시 도시계획관을 시찰한 뒤 오후에 주젠쥔 둔황시장과 협정서를 교환했다. 협정식에는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이상걸 경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양측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둔황은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이 발견된 석굴사원이 위치한 도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막고굴(莫高窟)을 보유한 실크로드 핵심 지역이다. 절벽을 따라 조성된 492개 석굴의 벽화·불상은 ‘동방의 루브르’로 불릴 만큼 예술·역사적 가치가 높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는 실크로드의 동쪽 관문, 둔황은 서쪽 관문으로 두 도시는 오랜 역사적 인연을 공유해 왔다”며 “이번 협정이 실크로드 문화 네트워크를 재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도시는 석굴암과 막고굴 등 세계적 석굴문화유
우수, 중국 2025년 11월 19일 /PRNewswire/ -- 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China Petroleum & Chemical Corporation, HKG: 0386, 이하 '시노펙')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수에서 실시한 PBST(polybutylene succinate-co-terephthalate) 생분해성 멀칭 필름(mulch film) 시범 운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Sinopec’s Fully Biodegradable PBST Material Tackles Residual Mulch Film Challenge in Xinjiang’s Cotton Fields. 시노펙이 100% 독자적으로 개발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PBST 멀칭 필름은 기존 폴리에틸렌(PE) 멀칭 필름을 사용한 대조구 밭과 비교했을 때 거의 동등한 면화 수확량을 보여줬다. 또한 필름의 분해 성능과 보습•보온 능력 모두 설계 목표를 충족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안정적인 면화 수확량을 유지하면서 잔류 필름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생태적•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고, 친환경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것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김성제 의왕시장이 11월 18일, 평생학습관 2층 갤러리에서 열린 ‘제28회 의왕화도회 작품전’ 개막식에 참석해 회원들의 작품을 관람하고 올 한 해 활동 성과를 격려했다. 김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회원들의 붓끝에서 탄생한 하나하나의 작품은 도시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작품 활동을 통해 의왕화도회가 의왕의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중심 단체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11월 24일까지 진행되며, 화도회 회원들의 예술적 열정이 담긴 문인화·한국화 8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포천시는 지난 18일 대진대학교 대진교육관에서 ‘2025 포천경기한국어 랭귀지스쿨 입학식’을 개최하며, 전국 최초로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육과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결합한 통합 교육모델을 공식 출범했다. 입학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장석환 대진대학교 총장, 소성숙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학생·학부모·교원·다문화 관련 단체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새 교육모델의 출발을 축하했다. 포천시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한국어 랭귀지스쿨 과정에 포천형 자기주도학습센터 프로그램을 연계한 ‘교육통합형 모델’을 도입했다. 이 모델은 공교육 진입 전 한국어 기초학습을 먼저 이수한 뒤, 이후 자기주도학습센터를 통해 학생별 맞춤형 기초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도입국자녀가 공교육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학습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김용태 국회의원도 한국어 랭귀지스쿨 선(先)이수 제도화를 위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포천 모델의 전국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함께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안양시는 지난 17일 15시 시청 간부회의실에서 러시아 연해주정부 스테츠코 니콜라이 부지사 및 경제협력사절단을 맞이해 상호 경제협력 및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연해주정부가 극동 러시아 지역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한국의 중소·중견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상호 간 경제협력 강화 및 민간기업 교류 활성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연해주정부 경제협력사절단은 이날 자리에서 ▲연해주 투자환경 및 주요 인프라 현황 ▲극동개발 프로젝트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도 등을 소개하며 한국 중소기업의 투자 참여를 적극 제안했다. 안양산업진흥원은 ▲안양시 산업구조 및 기업지원 정책 ▲스마트제조·ICT·부품소재 분야의 강점 ▲해외 진출 잠재력을 가진 관내 중소기업 현황을 공유하고, 양 지역 간 실질적 비즈니스 교류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또, 안양 관내 기업인 60여 명은 연해주정부 경제사절단과 직접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현장 의견을 교환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안양시 기업들이 러시아 극동시장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