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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법인세 사상 최대 감면 '논란'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는 등 대대적인 감세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세금 부담을 낮춰서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계획인데, 트럼프 자신도 큰 혜택을 입게 돼 '셀프감세'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또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도 현재 7개에서 3개로 축소해 고소득자의 최고 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감세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세제 개혁안은 지난 1986년 이후 최대 규모의 세법 개정이자 유례가 없는, 급진적인 기업 감세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법인세를 15%로 대폭 인하하면 앞으로 10년간 2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천483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곧바로 의회에 제출해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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