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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럼프 '대북제재 결의안' 두고 중국 압박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가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엔 미흡한 조치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또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원유공급 전면 차단과 김정은 직접 제재 같은 초강력 제재안을 담지 못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 정치권이 다시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한 강연에서 중국이 북한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을 경우 국제 금융망 차단 같은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역시 중국은행 제재 등 다른 조치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답했다.


하원 청문회에선 재무부가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북한의 밀수출을 돕고 있다며 위성사진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에 주목할만한 진전을 보여왔다면서도 더 많이 제재하기 바란다고 보다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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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감‧경북도지사, 행정통합 교육 현안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21일 오전 9시 30분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교육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교육의 공공성이 흔들림 없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특히 “교육자치는 경북 교육정책의 핵심 가치이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는 교육 분야는 전국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언급하며, 향후 교육부 및 다른 시도와의 협의를 통해 전국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한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교육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청 권한과 책임,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참여 구조를 명확히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교육자치를 전제로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