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집단 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에 “화물 운수종사자 여러분도 업무중단을 끝내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페이스북 글에서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가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며 “화물 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영향까지 반영되면서 11월 수출은 전년 대비 14% 감소했고 11월 무역수지는 70억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운송거부 7일간(지난달 24~30일)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 분야에서의 출하 차질 규모는 총 1조 6000억원(잠정)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운송거부가 장기화 될 경우 출하 차질이 생산 차질로 이어져 피해 규모는 막대한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철강업계의 출하 차질 규모가 56만2600톤·7313억원으로 가장 크다. 정유(4426억원), 자동차(3192억원), 시멘트(976억원) 등도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다. 산업부는 업종별 출하차질 규모를 평균가격 등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이며, 실제 기업에 직접적으로 전가되는 피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업종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시멘트는 업무개시명령 이후 운송 복귀 차주가 늘어나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어 평시의 44% 수준까지 회복됐다.
정유는 정부가 군 탱크로리(유조차)를 긴급 투입하는 등 출하량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다. 다만 품절 주유소가 수도권에서 충청, 강원 등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석유화학은 업체별로 평시 대비 10~30% 수준의 최소 규모 출하가 지속되고 있다. 출하가 전면 중단된 대산,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일부업체는 이번주부터 생산량 감산을 고려하고 있다.
철강은 운송 거부 이전 대규모 선출하 등으로 대비했지만, 평시의 50% 수준만 출하하는 상황이 길어지면 생산량 조절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산업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본격 확대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 대한 긴급 수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업종별 피해현황 및 전망,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장기화로 피해가 산업 전반과 더불어 국민 생활로 확산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를 강구하고,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고충 등에 대해서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2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이태원 사고·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피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9일째 이어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물류 대란과 수출 차질 등이 발생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에서는 출하량이 이전보다 4배 가량 늘었지만 아직 평소의 50%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전국 건설 현장의 60% 정도는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유소의 재고 문제도 운송거부 사태가 계속되면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현재 전국 1219개 건설 현장 중 727개(59.6%)에서 공사가 중지됐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행위에 참여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