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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여야, 오늘 예산안 타결 막판 합의 시도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늘(4일) 다시 본회의를 소집한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가운데 여야 3당은 오늘 본회의 소집에 앞서 예산안 타결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핵심 쟁점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1만 2천 명 규모의 공무원 증원 문제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미래세대에 가혹한 짐이라며 각각 7천 명, 9천 명으로 줄이자고 요구했지만, 여당은 문재인정부 공약 1호인 만큼 1만 5백 명 이하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가 지원할 자금 3조 원도 쟁점이다.


야당은 지원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자고 했지만 여당은 기간을 못박을 수 없다고 반대했다.


여야는 휴일인 어제도 예결위 3당 간사가 따로 만나는 등 협상을 이어갔지만 상대방의 양보와 결단을 촉구하는 여론전도 병행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예산 처리는 국회의 의무라며 조속한 합의를 압박했고,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원칙 없는 잘못된 예산 편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오늘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로 인해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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