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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에 정부 "WTO 즉각 제소"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16년 만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품목은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으로 사실상 한국이 표적이다.


세탁기의 경우, 연간 수출 물량 120만 대를 넘을 경우 최대 5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FTA 혜택으로 0.3%의 관세로 연간 300만 대가량을 수출한다.


최악의 경우 50%, 무려 167배의 관세를 물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즉각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역시 이번 관세 조치로 미국 소비자에게 그만큼 피해가 예상된다며 현지 생산을 늘려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세이프가드에 대한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기존에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미국을 상대로 승소했던 반덤핑 사건들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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