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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난항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2019년 이후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한미 간 협상이 분담금 등 주요 쟁점에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한미 양측은 26일부터 이틀간 미국 측이 요구한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 비용의 우리 쪽 부담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음 달 이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방위비분담 협상에서는 특히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우리 쪽이 부담하라며 방위비 분담액의 대폭 증액을 요구해온 미국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이에 따른 한미연합 훈련 유예를 반영해 기존 입장을 바꿀 지가 주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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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