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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기춘, 석방 사흘 만에 다시 소환된다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석방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를 뚫고 구치소를 나온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석방 사흘만인 모레 오전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지연시키는 과정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받기 위해서다.


검찰은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청와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 한일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고, 그 입장을 전달한 주체가 김 전 실장임을 알 수 있는 문건을 다수 확보했다.


실제 김 전 실장은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이 대법원으로 다시 올라와 법률 검토가 이뤄지던 지난 2013년 8월부터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았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양승태 사법부가 결국 청와대의 뜻을 따르는 대가로 해외파견 법관 자리를 늘렸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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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