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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상북도개발공사, 주거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200호' 매입 추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주거 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민간사업자가 건축 예정인(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전)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무주택 주거취약 계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30~50% 수준)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다세대 등의 건물을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매입 후 임대하는 사업이다.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매입,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무주택 주거취약 계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이기도 하다.

 

2023년 매입대상지는 포항․경주․경산․칠곡․의성으로 주변 인프라, 교통 등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대상 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직접 설계에 참여하고, 시공기준을 강화하며, 건축기간 중 5단계 품질점검을 시행하여 설계단계부터 품질 향상이 가능한 약정형 매입방식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약정형 매입임대의 사업신청은 5월 31일까지 등기우편 접수 예정으로 신청방법,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공사는 이번 약정형 매입방식을 시작으로 인구소멸지역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한 새로운 주거정책 사업의 모범사례를 만들고자 한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이재혁 사장은 경북 도민에게 "매입임대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도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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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