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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 대통령, 1년 3개월 만의 '중폭' 개각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에는 공군 출신의 정경두 합참의장을 내정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재갑 전 노동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성윤모 현 특허청장,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장관 내정자는 현역 의원이 둘, 공무원이 세 명으로, 깜짝 발탁은 없었다.


차관급 인사 4명도 새로 임명했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했던 이석수 변호사를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낙점한 것이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당초 언론에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 환경부장관이 교체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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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