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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법부 70주년, 문재인 대통령 "사법개혁 나서야"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사법부가 오늘(13일)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해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철저한 개혁을 촉구했다.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이 반드시 규명돼야 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라고 말했다.


침울한 표정으로 연단에 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사법부를 대표해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들께 다시 사과한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오늘 기념식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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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밤사이 도 전역 눈 예보에 1일 17시 비상1단계 대응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1일 저녁부터 2일 아침 사이 도내 전역에 눈이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1일 1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해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이 기간 시간당 1~3cm, 일부 지역의 경우 5cm의 강한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으며, 도내 남부지역을 제외한 23개 시군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됐다. 도는 이에 따라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일 공문을 통해 ▲주말 취약시간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입구 등 생활밀착 공간에 대한 후속제설 철저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제설작업인력의 안전관리 철저 ▲ 치매환자,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시군에 지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4일 첫 강설 시 극심한 도로 지·정체가 발생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