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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년도 예산안 특징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함께 잘 사는' 국가다.


정부는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격차해소'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정책기조, 즉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도 흔들림없이 추진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이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분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라고 두 번이나 언급했다.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은 야당의 반대로 아직 진전이 없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처리해 달라고 직접 촉구하는 대신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 해달라'는 취지로 호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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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