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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년도 예산안 특징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함께 잘 사는' 국가다.


정부는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격차해소'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정책기조, 즉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도 흔들림없이 추진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이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분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라고 두 번이나 언급했다.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은 야당의 반대로 아직 진전이 없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처리해 달라고 직접 촉구하는 대신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 해달라'는 취지로 호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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