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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년도 예산안 특징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함께 잘 사는' 국가다.


정부는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격차해소'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정책기조, 즉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도 흔들림없이 추진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이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분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라고 두 번이나 언급했다.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은 야당의 반대로 아직 진전이 없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처리해 달라고 직접 촉구하는 대신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 해달라'는 취지로 호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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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밤사이 도 전역 눈 예보에 1일 17시 비상1단계 대응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1일 저녁부터 2일 아침 사이 도내 전역에 눈이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1일 1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해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이 기간 시간당 1~3cm, 일부 지역의 경우 5cm의 강한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으며, 도내 남부지역을 제외한 23개 시군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됐다. 도는 이에 따라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일 공문을 통해 ▲주말 취약시간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입구 등 생활밀착 공간에 대한 후속제설 철저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제설작업인력의 안전관리 철저 ▲ 치매환자,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시군에 지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4일 첫 강설 시 극심한 도로 지·정체가 발생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