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4.0℃
  • 흐림강릉 8.3℃
  • 서울 4.4℃
  • 인천 5.7℃
  • 수원 5.2℃
  • 흐림청주 8.6℃
  • 흐림대전 9.0℃
  • 흐림대구 7.1℃
  • 흐림전주 9.1℃
  • 흐림울산 9.6℃
  • 흐림광주 9.5℃
  • 흐림부산 9.9℃
  • 흐림여수 9.7℃
  • 구름조금제주 15.8℃
  • 흐림천안 7.8℃
  • 흐림경주시 7.5℃
  • 흐림거제 10.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법정행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이 이재명 지사를 재판에 넘기며 적용한 혐의는 4가지다.


이 가운데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가 핵심이다.


검찰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이 지사가 형 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키려고 공무원들을 무리하게 동원해 시장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검경이 조사한 참고인 40여 명이 '대면 진단 없는 강제입원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것이 기소 판단을 내리는 데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검사 사칭을 안 했다는 주장과 개발 업적을 부풀린 의혹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추가됐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이 인정돼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