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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의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 박선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 이번 제26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의성군의회 박선희 의원(총무위원회)이 제26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위하여 대표발의한 '의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연간 1억 5천만원 정도이며, 소득에 관계없이 중․고교 신입생 모두에게 지급하며, 입학에 필요한 교복, 체육복,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등을 구매하는데 사용가능하다.

 

의성군의회 김광호 의장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편적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 기쁘게 생각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우리 의성군의회는 군민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더 나은 의성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6월 23일 금요일 의성군의회 제26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의결되어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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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