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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민연금 개편안, 속 빈 강정"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욕먹지 않기 위해 국민에게 폭탄을 돌린 꼴"이라며 "내용도 핵심이 빠진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무책임하게 복수 안을 제시했다"며 주무 장관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 복지위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국민연금 개편안의 핵심인 기금 고갈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으며,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도 결국은 재정 고갈을 5~6년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개편안도 없는데 지급 보장을 전면에 내세웠다"고 비판하며 "네 가지 유형을 두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겠다고 한 것은 무능한 정부가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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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밤사이 도 전역 눈 예보에 1일 17시 비상1단계 대응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1일 저녁부터 2일 아침 사이 도내 전역에 눈이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1일 1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해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이 기간 시간당 1~3cm, 일부 지역의 경우 5cm의 강한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으며, 도내 남부지역을 제외한 23개 시군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됐다. 도는 이에 따라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일 공문을 통해 ▲주말 취약시간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입구 등 생활밀착 공간에 대한 후속제설 철저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제설작업인력의 안전관리 철저 ▲ 치매환자,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시군에 지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4일 첫 강설 시 극심한 도로 지·정체가 발생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