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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 대통령 "미세먼지 대응 미흡하다"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이자 국가 차원의 의제"라며 "이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크게 미흡하다는 인식을 환경부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편하게 숨 쉬도록 관계기관이 협업하고,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을 포함힌 핵심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고질적인 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과제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친환경차나 재생에너지 같은 산업이 제조업의 신성장 동력이 되는 걸 보면서, 환경이 경제 혁신에 기여하고 자연과 산업이 상생하는 시대가 왔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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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