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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2019년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시행계획」수립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통일부는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이행을 위한 「2019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1.30(수)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거쳐 금일(2.1) 동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20개 정부 부처 및 3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일자리, △교육지원, △민원 서비스, △탈북민 정착 협업체계, △하나센터, △취약계층 탈북민 보호, △사회통합 등 7개 분야에서 총 53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3개년 계획인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시행 2년차인 만큼 작년에 새롭게 마련한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중점을 두되,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신규 과제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2019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지원 제도들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정부는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과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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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