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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무부, 고려인동포 밀집지역을 찾아가 고충을 듣다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안산지역에서 고려인* 및 동포지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구한말인 1860년 농민 13세대가 최초 연해주에 정착한 이후 소련 당국에 의해 시베리아 등지로 강제이주되어 현재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에 살고 있는 동포 
❍ 2월22일(금) 14시 안산시 소재 ‘고려인문화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고려인 및 동포지원단체, 법무부, 안산시청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안산은 국내 고려인 동포의 대표적 밀집지역으로 전체 국내 체류 고려인 7만여 명* 중 약 1만7천 명(국내 거주 고려인의 약24%)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인천시 7,200여명, 아산시 6,400여명, 광주시 4,200여명, 경주시 4,000여명, 기타 시·도 31,200여명 거주 중 
❍ 이번 방문은 4세대 이후 동포들이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이하 ‘재외동포법’) 개정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특히,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강제이주의 아픔을 겪었던 고려인들의 후손을 찾아 그 정신을 기리는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 고려인 중 대표적인 독립유공자 후손은 홍범도 장군의 외손녀, 허위 선생의 증손녀, 이위종 선생의 외증손, 최재형 선생의 외증손 등이 있음
❍ 이날 참석한 고려인들은 이번 『재외동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 법무부의 조치를 크게 환영하면서 4세대도 동포로서 인정받아 단기비자로 오가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확대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고려인 지원단체는 한국어교육 기회 확충 등의 개선과 의료보험혜택 등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였습니다.
❍ 이에, 차규근 본부장은 고려인동포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동포들도 법 질서를 잘 준수하는 등 스스로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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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동결…물가 안정 우선, 성장 둔화 우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결과이나, 최근 경제 성장 둔화 우려와 물가 상승률 둔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물가 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핵심 물가의 상승 압력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 흐름과 경제 성장 전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이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기업 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물가 안정과 경기 성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며, 향후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금리 인상 또는 추가적인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