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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의회 "日 독도 도발 '방위백서' 즉각 폐기하라"

배한철 의장, 270만 도민과 함께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
독도수호특위, 독도 영유권 도발 강력 규탄.. 즉시 중단 촉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28일에 발표된 일본 '2023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1978년에 독도를 최초로 기술하기 시작한 일본의 방위백서는, 1997년부터는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2005년부터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표기하는 등 올해로 19년째 엉터리 억지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배한철 도의장은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것은 전 세계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임을 강조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27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더불어,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거짓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과거반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협력 관계 모색에 동참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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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