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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제267회 임시회' 개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청송군의회는 지난 8월 29일 제26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윤영경 의원)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집행부 조례 8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청송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정미진 의원) 외 4건 ▲동의안 외 4건 등 총19건을 처리한다.

 

특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기정예산 보다 370억(7.2%) 증가한 5,510억원 규모이며, 추경안에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청송사과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 홍보판촉 행사운영 2억9천만원, 4~6월 이상기온 농작물 피해농가 특별지원 6억5천1백만원, 산사태 피해예방사업 1억5천만원 등이다.

 

권태준 의장은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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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