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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북도청 신도시 인구현황 2만명 집게 도청신도시 환경개선 ...

경북도청 신도시 정주환경 좋아지고 있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경상북도는 2019년 2분기 기준 신도시 인구현황, 주거시설 입주 및 편의시설, 기타 교육시설 현황 등 정주환경을 조사해 공개했다.
주민등록상 인구는 15,691명으로서 지난 3월말 14,780명 대비 911명이 증가하였으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인구를 포함하면 상주인구는 20,760여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반기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준공,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와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 이전이 완료되면 도청신도시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편의시설은 업종별로 일반음식점 193개, 학원 92개, 공인중개업 59개,이미용 37개, 커피전문점 37개, 치킨(호프) 30개, 의료 13개 등 총 680여개 점포가 영업 중이다. 의료시설은 3월말기준 7개에서 13개로 늘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피부과․비뇨기과, 소아과, 한의원, 약국 등이 중심상가 권역을 중심으로 신규 입점했다. 앞으로 통증의학과가 7월 오픈예정이며, 70병상규모의 한방병원이 9월개원을 앞두고 있어 신도시 주민의 의료시설 이용이 한 층 더 편리해진다. 또한 경북도서관과 960석 규모의 대형 영화관이 하반기에 개관되면 신도시 내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기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40대 이하 젊은 주부층이 주 수요인 화장품 매장과 옷가게, 아동의류 등 생활편의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이는 안동이나 예천 등 인근지역으로 나가서 쇼핑이나 문화 활동을 하던 신도시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희소식이다. 교육시설로는 9월 개교예정인 공립단설 호명라온유치원(정원 220명)이 현재 원아 모집 중이며, 예담유치원(정원 128명)이 신도시 내에 신축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신도시 내 유치원 아동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규영 경북도 신도시조성과장 은 “신도시 상주인구가 2만 명을 넘어서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시설과 편의시설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욱 살기 좋은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육, 문화, 편의시설 등 신도시 정주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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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공소지원관』 신설로 보완수사권의 늪을 넘어서야..

데일리연합 (SNSJTV) 남오연 대표변호사 =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최근 발표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입법예고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지만, 갈등의 화룡점정은 결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다. 검찰은 이를 인권보호와 수사의 질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라 주장하고, 개혁파는 이를 실질적 수사지휘권의 온존이라 비판한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는 진영에 따라 달라지겠만, 적어도 이를 폐지할 경우 예측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를 가정해서 『공소지원관』 신설을 통한 수사-기소 분리의 실질적 완성을 제안한다. 핵심은 공소청 직원과 변호사, 법학교수 등 재야의 법조인으로 구성된 『공소지원관』(이하 ’지원관‘)을 수사 현장에 전진 배치하는 것이다. 이들은 일체의 수사권 없이 수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실시간 법적 의견을 제시하는 ’공판유지 적합성 판단‘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들의 법적 의견에 구속력은 없다. 이는 지금과 같이 기록만 보고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의 ‘사후 교정’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오류를 바로잡는 수사관과 지원관의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