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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19.10.1일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관(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을 ’20.2.1일로 연기할 계획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토교통부는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초 ‘2019.10.1일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관(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을 ’2020.2.1일로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0.1월말까지 현재와 같이 청약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며, ’2020년.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0년.1월중 청약 DB 및 관련 자료의 이관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설연휴 전후(’2020.1.24~27) 일정기간(연휴 포함 3주 내외)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관일정 연기는, 현재 주택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에는 촉박하고, 업계도 현재 청약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과 청약업무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실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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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유보통합 로드맵의 명암, '무늬만 통합' 넘어서는 실질적 재원·격차 해소가 관건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인 이행 궤도에 진입했으나, 현장의 온도 차는 여전히 극명하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올해 관련 특별법 제정과 하반기 시범 통합 운영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핵심 과제인 교사 자격 일원화와 상향 평준화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산 분석에 따르면 확보된 예산이 실질 소요 비용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재원 조달의 한계가 정책 안착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다. 본 기사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노출된 데이터 오류를 바로잡고, 시장과 교육 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한다. 현재 유보통합의 가장 큰 난제는 '교사 처우 및 자격 체계'의 통합이다. 2025년 기준 교사 자격 일원화 방안에 대한 합의율은 당초 예상치보다 낮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유치원 정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간의 양성 과정 및 자격 취득 경로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학사 학위 중심의 '통합 교사 자격증' 도입을 검토 중이나, 기존 인력에 대한 보수 교육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