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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문화 포커스] 문체부, 한국영화 콘텐츠 다양성을 늘리는 창작·유통 지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문화포커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14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영화산업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소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강소제작사 육성(메인투자) 펀드’를 신설하고 독립·예술영화와 관객 접점을 확대해 다양한 영화의 창작과 유통을 도우며, ‘가치봄’ 시스템 확산과 ‘우리 동네 소극장’ 활성화 등으로 국민이 더욱 편하게 영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이번 발전계획은 ‘2018년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 전략’ 및 지난 9월 17일에 발표한 ‘콘텐츠 산업 3대 혁신전략’의 후속 분야별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되었다.

  문체부는 영화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 창작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한국영화, ▲ 영화산업 지속 성장 기반 강화, ▲ 일상 속 영화 향유 문화 확산이라는 3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총 11개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한국영화 콘텐츠 다양성을 늘리는 창작·유통 지원한다. 먼저, 중소영화 창작‧투자 기반 확대(시나리오 창작, 정책 금융, 세제 지원) 한다. 그리고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집중 지원 및 창작자 권리보호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영화산업 지속 성장 기반 확보하여  공정‧상생 산업 환경 조성으로 성장 기초 강화하고  한국영화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시장(아시아시장, 온라인시장) 지원한다. 그리고 첨단영상기술 확산으로 실감콘텐츠 시대를 대비할 예정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국형 동시관람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확산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영진위는 장애인 영화관람 지원서비스의 브랜드 명칭을 ‘가치봄’으로 새롭게 발표(‘19년 4월)하고, 자체 개발한 동시관람시스템 기술의 특허 등록을 완료(’19년 6월)했다. ‘가치봄’ 시스템이 확산되면 누구나 극장에서 불편함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아울러, 수도권 중심의 영화 향유‧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영화 생태계 구축을 돕는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우리동네 소극장(공동체상영)’을 활성화해, 도심‧일상 속 상영 공간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장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서산간‧군부대 등 문화 소외지에 방문하는 ‘찾아가는 영화관’도 확대해 더욱 많은 국민들이 영화향유 기회를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이번 발전계획은 지난 100년간 눈부시게 성장해온 한국 영화산업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문체부의 정책의지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수립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영화계와 교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라며, “5세대통신(5G) 시대의 도래,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영화산업이 뛰어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건강한 창작환경 조성, 영화 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국민의 영화 향유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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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유보통합 로드맵의 명암, '무늬만 통합' 넘어서는 실질적 재원·격차 해소가 관건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인 이행 궤도에 진입했으나, 현장의 온도 차는 여전히 극명하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올해 관련 특별법 제정과 하반기 시범 통합 운영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핵심 과제인 교사 자격 일원화와 상향 평준화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산 분석에 따르면 확보된 예산이 실질 소요 비용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재원 조달의 한계가 정책 안착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다. 본 기사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노출된 데이터 오류를 바로잡고, 시장과 교육 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한다. 현재 유보통합의 가장 큰 난제는 '교사 처우 및 자격 체계'의 통합이다. 2025년 기준 교사 자격 일원화 방안에 대한 합의율은 당초 예상치보다 낮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유치원 정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간의 양성 과정 및 자격 취득 경로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학사 학위 중심의 '통합 교사 자격증' 도입을 검토 중이나, 기존 인력에 대한 보수 교육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