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19.1)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고속도로 및 국도건설사업 분야)의 신속 추진을 위해 ‘19년 말부터 설계 착수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도로사업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3건과 제2경춘국도, 서남해안관광도로 등 국도 11건으로 총 14건(약 6.0조 규모)이며,
그간 각 사업의 적정사업비 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진행(‘19.3~, 기재부)하였으며, 고속도로 3건과 국도건설사업 11건 중 국도 위험구간 등 8건은 지난 8월 완료되었고, 나머지 3건*은 11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로사업)의 추진을 위해 ‘20년 예산(정부안)으로 총 94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에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 발주 등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완료하였다.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11건 중 고속도로 3건은 10월에 타당성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연내 착수할 예정이며, 국도건설사업 8건 중 신규설계가 필요한 6건은 10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설계 과정에서 사업이 보류되었던 국도 7호선 ‘경주 농소-외동’ 사업은 10월중 설계용역을 재개하고, 설계가 완료된 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사업은 국회에서 ‘20년 예산이 확정(’19.12)되는대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또한, 제2경춘국도 등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3건도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설계용역 발주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취지에 맞게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적정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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