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역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고, 가장 어려움이 많은 입국초기에 한국생활 정보습득, 결혼생활 관련 고충상담 등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2다국어 신고앱’을 개발하여,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어(13개 언어)로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국적 취득 시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감경하는 종합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2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후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이주여성 보호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결혼중개업체의 성(性)상품화 광고, 이주여성의 체류 불안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그동안 베트남, 필리핀 등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 간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학계․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여, 그 간의 이주여성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제안사항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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