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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통해 일자리 7만5천개 만든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정부는 12월 4일(수)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5대 유망식품 집중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최근 식품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분야를 발굴·육성하여 혁신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식품산업 전체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간 식품업계 간담회(11회)와 현장방문(3회) 등을 통해 청취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정부는 인구 구조,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크고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5대 유망분야로, ① 메디푸드(Medi-Food),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펫푸드 등 맞춤형․특수 식품, ② 기능성 식품, ③ 간편식품, ④ 친환경 식품, ⑤ 수출 식품을 선정하고,  제도 정비 및 규제 개선, 연구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분야별 대책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민간 투자 확대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5대 분야의 국내산업 규모를 2018년 12조 4,400억원에서 2022년 16조 9,600억원, 2030년에는 24조 8,500억원까지 확대하고, 2018년 5만 1,000개 수준의 일자리를 2022년에는 7만 4,700개, 2030년에는 11만 5,800개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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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