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하고,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발표(12.5)하였다.
우리나라의 5세대(5G) 이동통신 최초 상용화 이후 5G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5G+ 스펙트럼플랜」은 「5G+ 전략」을 뒷받침하여,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의 5G 품질을 실현하고 5G+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파수 확보․공급 전략이다.이 계획은 적기․적량의 주파수 공급을 통해 5G 융합서비스 혁신 성장을 통한 5G 시장 전반의 확대와 5G 시대에 걸맞은 국민의 고품질 통신 복지 실현을 위해, 「모두가 누리는 세계 최고 품질의 5G」라는 비전으로 「5G 주파수 영토가 가장 비옥하고 넓은 나라」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스마트시티․공장/자율주행차 등 5G+ 전략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한다. 5G+ 전략산업은 5G(대동맥)와 비면허기술(혈관)로 복합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비면허기술의 성능 고도화가 5G의 질적 성장을 위한 선결 조건이다.
둘째, 세계에서 가장 넓고 빠른 5G 고속도로(네트워크)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공급”을 추진한다. 셋째, 주파수 수요 급증․다변화하는 상황에서 주파수 이용이 포화됨에 따라, 주파수 이용 효율과 효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주파수 관리 시스템․제도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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