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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상북도의회, '제342회 임시회' 개회...안건 40여건 처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출자․출연동의안 등, 도정질문 3명,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문제점 지적 및 정책대안 제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42회 임시회를 열어, 오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예정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도정질문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0월 10일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기진(비례), 이충원(의성), 남영숙(상주)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현안에 대해 정책방향의 개선을 주문한다.

 

이날, 임기진 도의원은 독도수호 예산 지원에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이충원 도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의성 설치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남영숙 도의원은 농업재해복구비 인상과 농작물재해보험의 조속한 개선 및 추가제도 신설을 제안한다.

 

10월 20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고, 각종 조례안, 출자․출연동의안 등 4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황재철(영덕), 박순범(칠곡), 조용진(김천)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10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추석 연휴에도 쉼 없이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신 공직자와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 "정부에서 지방시대 비전을 선포한 만큼 다함께 지혜를 모아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경북의 번영을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과 관련한 논란을 언급하며, "공동합의문 정신에 입각하여 2030년 개항 예정인 신공항 건설과 더불어 공항도시와 배후단지 조성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달라"며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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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