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연계 수립을 통해 국토와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하위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5차 국토종합계획은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수립 시기를 일치시키는 등 다방면으로 연계하여 수립함으로써 보다 친환경적인 국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두 계획의 연계 수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 차관(국토부 제1차관, 환경부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작년 10월 2일에 발족, 실무협의체와 실무 전담팀(TF)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합관리 5대 추진전략을 포함한 ｢2020-2040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을 수립하였다.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5대 전략 >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5대 전략 >
➊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국토공간구조 개편
➋ 국토환경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국토 관리
➌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
➍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국토-환경공간 구현
➎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
두 부처는 5대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국토모니터링(국토부)과 국가환경모니터링(환경부)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환류를 강화하고, 계획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이행관리 방안 또한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이행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두 부처는 5대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국토모니터링(국토부)과 국가환경모니터링(환경부)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환류를 강화하고, 계획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이행관리 방안 또한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이행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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