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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2019. 12. 19.~2020. 2. 6.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공모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9일(목)부터 내년 2월 6일(목)까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광개발정책을 통해 다양한 관광지와 관광시설 등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만들었으나 관광지 및 관광시설 조성 시 운영·관리계획 미흡, 전국적으로 유사한 성과물 도출, 관광자원 간 연계·협력 부족 등의 한계점들이 나타났다. 

  이에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2018. 7. 11.)에서는 기존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관광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추진하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노후·유휴 문화관광자원을 재활성화하거나 잠재력 있는 지역 관광개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선정된 지역 사업의 세부계획 수립부터 관리·운영까지 단계별로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올해는 경남 합천과 충남 서천이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는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 도의 기초 시·군 8개의 사업계획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려면 지자체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 관리운영사업,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사업 등을 균형 있게 조합해 종합적인 계획을 제안해야 한다. ▲ 핵심사업은 관광콘텐츠 개발, 기존 관광자원 연계코스 개발, 지역 관광 브랜드 개발, 홍보 등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사업으로 기획하고, ▲ 관리운영사업은 관광 정책 추진체계 구성, 주민 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지역관광개발을 위한 사업들로 구성해야 한다. ▲ 기반시설(인프라) 개선사업은 핵심사업과 관리운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서 연계 가능한 기존 유휴·노후 관광자원 및 잠재력 있는 자원을 개선·정비하기 위한 사업들로 기획해야 한다. 

  특히 기존 관광개발사업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건립 위주 개발에서 벗어나 자원의 활용과 운영을 중심으로 계획을 구성해야 하고, 5년간의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문체부는 8개 도에서 각각 3곳 이내의 시·군을 추천받아, 지역에서 제안한 계획서를 중심으로 선정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3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5년간 국비 100억 원 이내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 1차 연도에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 시 컨설팅을 통해 사업 내용을 검토한 후 지역별 사업 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운영관리, 지역 역량 개선, 상품 개발, 기반시설 정비 등 관광 전반을 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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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벼 깨씨무늬병 피해 농업재해 인정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최근 고온다습한 기후 등으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벼 깨씨무늬병에 대한 농업재해가 인정돼 이에 따른 피해 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농업재해 인정은 명현관 해남군수와 박지원 국회의원이 지속적으로 전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결과로 지난 14일 농어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과 병해 발생의 인과관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농업재해로 확정됐다. 특히 해남군은 벼 수확 시기와 농업재해 공식 인정에 대비하여 이미 10월7일부터 선제적으로 벼 깨씨무늬병 피해 정밀 조사를 시행하여 어느 지자체보다 피해 조사가 빠르게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미 수확한 농가의 경우에도 RPC 수매실적 등을 확인하여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 조사를 시행한 후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1ha당 농약대는 81만원, 대파대는 372만원, 생계지원비는 120만5,000원(2인 기준), 187만2,700원(4인 기준) 수준이다. 또한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