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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전문 치유서비스 지원사업 시작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폭력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를 위한 전문 치유서비스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예산 9억4천만원을 투입해 국가폭력 때문에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치유활동을 지원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가폭력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의 건립을 추진 중이나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치유 지원사업을 먼저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치유서비스 지원사업은 많은 피해자의 신속한 치유활동이 요구되는 광주광역시와 제주도에서 우선 시행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2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을 위한 ‘광주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광주광역시처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서비스를 실시한 적은 있지만 국가차원의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광주광역시의 치유사업에 6억1천만원의 국비를 보조해  기존 트라우마센터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치유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제주 4·3사건으로 인해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제주도에는 3억 3천만원을 투입해 치유활동을 지원한다. 사업은 제주 4·3평화재단이 담당하며, 새롭게 치유팀을 구성해 내년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치유활동은 개인 및 집단상담, 예술치유, 치유재활 프로그램, 사회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폭력 피해자의 만성통증 완화, 불안감소, 심리적 안정 및 대인관계 개선 등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담당자는 “이번 치유사업은 정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국가폭력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면서, “치유활동을 통해 피해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국민화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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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