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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치포커스] 전국 총 4개소 조성된 소통협력공간이 2020년도에 5개 지자체로 확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행정안전부는 2021년까지 전국 6개소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국비 100억원을 투입(전년 대비 20억원 증액)하여 기존 4개소 지원 및 신규 1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소통협력공간은 민‧관‧산‧학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모여 지역문제해결을 논의하고 시도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다. 회의실․다목적실, 지역혁신 관련 입주단체 사무공간, 다양한 만남․교류를 위한 공유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 11월에는 옛 강원지방조달청에 춘천소통협력공간이, 10월에는 50여년 된 성매매업소집결지 선미촌의 가장 넓은 건물을 새단장하여 전주소통협력공간이 문을 열었다. 대전과 제주는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대전은 지난 80년 간 권위적인 행정타운이었던 옛 충남도청사 일부를, 제주는 목관아 인근 옛 산업은행을 새단장하여 2020년 하반기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소통협력공간은 그간 공간조성과 동시에 주민참여 문제해결 생활실험을 진행해 △춘천시 놀이터 조성․관리 조례제정 및 후속사업(텅빈놀이터) △경계선지능 청소년 수요확인 및 춘천시 예산 신규반영(별에서온그대) △길고양이 의제 공론화를 통한 전국 최초의 전주시 동물복지과 신설(해피나비) △청년취업지망생 무료정장대여사업 전주시 예산 신규반영(두드림옷장) 등 주민참여 방식의 새로운 정책의제화 가능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다.

 행정안전부는 소통협력공간 추가 조성을 위한 신규 지자체 공모 중으로 제안서 접수 마감은 내년 1월 13일까지다. 총사업비는 개소당 120억원으로 국비는 3년 간 총 60억원이 지원되며(국비보조율 50%), 지자체가 건물, 새단장(리모델링) 비용 등을 제공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역혁신사업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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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유보통합 로드맵의 명암, '무늬만 통합' 넘어서는 실질적 재원·격차 해소가 관건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인 이행 궤도에 진입했으나, 현장의 온도 차는 여전히 극명하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올해 관련 특별법 제정과 하반기 시범 통합 운영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핵심 과제인 교사 자격 일원화와 상향 평준화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산 분석에 따르면 확보된 예산이 실질 소요 비용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재원 조달의 한계가 정책 안착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다. 본 기사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노출된 데이터 오류를 바로잡고, 시장과 교육 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한다. 현재 유보통합의 가장 큰 난제는 '교사 처우 및 자격 체계'의 통합이다. 2025년 기준 교사 자격 일원화 방안에 대한 합의율은 당초 예상치보다 낮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유치원 정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간의 양성 과정 및 자격 취득 경로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학사 학위 중심의 '통합 교사 자격증' 도입을 검토 중이나, 기존 인력에 대한 보수 교육 비용